[이슈현장] 고 이예람 중사 부대서 또 사망사건…부대 내 괴롭힘<br /><br /><br />고 이예람 중사가 사망한 공군 부대에서 최근 여군 부사관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, 사망한 강 모 하사는 이 중사가 숨진 관사에서 생활했던 사실이 드러났고, 강 모 하사가 남긴 글엔 부대 내 괴롭힘 정황도 담겨있었습니다.<br /><br />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한 사건 내용 알아봅니다.<br /><br /> 지난주, 고 이예람 중사가 숨진 부대에서 또다시 여군 하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죠. 현재 조사 중인데,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에 부대 내 괴롭힘 정황들이 포착됐다고요?<br /><br /> 문제가 또 있습니다, 사망한 강 모 하사가 고 이예람 중사가 사용했던 관사를 배정받았다는 건데요. 올해 1월에 입주했는데, 석 달 동안 자신이 사는 집이 고 이예람 중사가 사망한 사건 장소였다는 걸, 강 모 하사가 모르고 있었다고요?<br /><br />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이후, 군 내 사망 사건은 민간에서 수사하게 됐죠. 그런데 이번 강 모 중사 사망 사건에서 수사에 문제가 있었단 비판도 나오던데요, 이유가 뭡니까?<br /><br /> 아직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, 같은 부대 내 또 다른 사망 사건이 벌어졌고, 괴롭힘 정황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요. 왜 자꾸 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걸까요?<br /><br /> 이슈를 좀 옮겨보죠. 스타벅스가 여름맞이 행사 제품으로 나눠준 증정품에서 발암물질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스타벅스가 오늘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는데요, 내용이 나왔습니까?<br /><br /> 처음 발암물질 의혹이 나왔을 때, 스타벅스 측의 대응도 문제가 됐었죠? 게다가, 스타벅스 측은 이벤트 도중에 이미 발암물질 검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요?<br /><br /> 논란 초기, 스타벅스 측은 법령상 문제가 없단 입장을 내서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. 스타벅스 코리아는 어떤 근거로 법적 문제가 없다고 본 겁니까? 실제로, 법적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? 변호사님 견해는?<br /><br /> 그렇다면, 소비자가 스타벅스 측에 법적 책임을 물으려면,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?<br /><br /> 전두환씨의 며느리 이윤혜씨가 연희동 자택 별채 압류 처분에 반발하면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. 이게, 내용이 좀 복잡한데요. 찬찬히 뜯어보죠, 연희동 자택의 본채, 정원, 별채 중 별채만 이씨의 소유였던 거죠?<br /><br /> 대법원이 전두환씨 며느리가 낸 연희동 별채 취소소송에 대해 최종 패소 판정을 내린 이유는 뭔가요?<br /><br /> 그런데요, 전두환씨의 부인 이순자씨와 정원을 소유한 비서관이 낸 공매 취소 소송은 결과가 다르지 않았습니까? 같은 집 안에 있는 본채와 별챈데, 왜 결과가 갈린 건가요?<br /><br /> 그렇다면, 전두환씨의 연희동 자택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?<br /><br /> 추징금 관련도 잠깐 짚어보죠. 사망한 전두환씨의 유산을 부인 이순자씨가 단독으로 상속받았는데요. 아직 965억 원의 추징금이 남아있지 않습니까? 이 추징금도 상속이 된 건가요?<br /><br /> 끝으로요. 오늘, 포스코 노동자의 '불법파견 소송'에 대해 11년 만에 최종 결론이 나왔습니다. 사내 하청 직원도 '포스코 근로자'란 판결인데요. 어떤 사건이었는지, 또 대법원판결이 어떤 의민지 한번 짚어주시죠.<br /><br />#여군_하사 #사망 #유서 #스타벅스 #발암물질 #전두환_연희동_자택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